정산조정계수 조정해 발전사 수익 회수로 2~3조 적자폭 줄일 듯
전력전문가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하려면 4분기에는 연료비 조정해야”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한전의 올해 적자 폭이 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전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한전은 1분기까지 571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2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3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원가회수율이 90%에 못미치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누적적자가 7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이익 4조1000억원에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등 연료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전력도매가격인 SMP가 전년 대비 20% 정도 오르면서 전력구입비가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RPS)와 환경비용(배출권) 등 정책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용만 해도 2016년 1조3074억원에서 2017년 1조5649억원, 2018년 1조8398억원, 2019년 1조8690억원, 2020년 2조947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야만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전력업계는 국제 유가 등 발전원의 가격이 급등하자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기요금이 동결로 결정되면서 3분기에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이러한 손실을 발전회사에 일부 지운다는 계획이다.

7월 비용평가위원회를 시작으로 9월, 11월에도 정산조정계수를 차례로 조정해 발전사의 수익 중 일부를 한전으로 가져오겠다는 것.

정산조정계수는 소매 전기요금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도매요금을 안정시키고,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발전사의 투자보수율을 한전의 투자보수율 + 1%p 수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한전이 적자가 나면 발전사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뜩이나 탈석탄으로 수익이 줄어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한 발전5사는 올해 전력도매가격이 올라 흑자 전환을 내심 기대했지만, 모 회사인 한전의 적자 심화로 정산조정계수 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전력구입 원가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비용 증가는 결국 한전의 엄청난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말로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그 부담을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만 지워서는 안된다. 4분기에는 반드시 연료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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