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 발표 직후 공식논평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정부가 2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총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등 사안이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정부 발표 직후 공식논평을 내고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일부 사안이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경총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