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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늘린다는데… 효과는 미지수
국토부, 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하겠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내려
나지운 기자    작성 : 2021년 07월 21일(수) 13:58    게시 : 2021년 07월 22일(목) 10:3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후 부동산 정책 수립에서 주택공급의 확대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서인데 실제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다. 아울어 부동산 시장 4대교란행위 중 하나인 허위 거래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첫 번째 안건으로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을 상정하며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으로는 7월달 4300호의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월 신규 공공택지 발표 ▲9월 2.4대책 사업 예정지구 지정 ▲10~11월 2~3차 사전청약 실시 ▲12월 2.4대책 본지구 지정을 언급했다.

이러한 대책은 관련 연구기관과 한은 등에서 국내 주택가격의 고평가와 주택가격 조정시 초래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중에 집값이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국제결제은행의 연례보고서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높은 거래가격을 관청에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가를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지난해 2월 말부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거래 과정을 점검해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연구원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만한 수준인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세 교란 행위 적발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나지운 기자 abc@electimes.com        나지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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