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 반덤핑 39건, 세이프가드 8건 발생
산업부, WTO 규범 합치 탄소국경조정 대응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통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및 타이어 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경인 금호석유화학 상무, 정종은 LG화학 담당임원, 최영국 한국타이어 상무, 마상문 금호타이어 상무, 구본형 넥센타이어 상무, 박재형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정태윤 타이어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및 타이어 업계의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이 논의됐다.

업계는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 주기를 요청했다. 현재 관련 분야 수입규제는 반덤핑 39건, 세이프가드 8건이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 타이어 업계는 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 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협회 등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PMS‧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최근 적용사례‧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는 특정시장상황,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불리한 가용정보를 말한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지 규제동향 파악,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준수, 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했다.

김정일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다자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우리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