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LH 혁신방안’ 발표…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
인력 20% 이상 감축, 올해만 2000명 줄여…조직개편안도
투기방지 위한 통제장치 구축…고위직 인건비 3년 동결 등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정부가 최근 벌어진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수술에 나섰다. LH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와 기능 재조정 안을 담은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 장관은 이번 혁신안과 관련 ▲불법 투기 등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 구축 ▲공공성 및 투명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거복지로 전환 등 3가지 큰 기본 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을 주거복지 측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조직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주거급여 등 정책수요가 높아지는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을 LH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LH가 본연의 서민 주거복지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공공임대 주택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등 재정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한다. LH는 입지선정 이후 보상과 부지조성, 택지공급 등에만 참여토록 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LH 업무도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으로 나눠 핵심기능은 재편, 비핵심기능은 축소시키거나 타 기관으로 이전시킬 예정이다. 타 기관과 중복되거나 민간 혹은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들은 모두 넘기게 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 등으로 이관한다. 정부화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만 남겨두고 국토정보공사, 부동산원으로 이전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업무(AMC)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에 넘길 예정이다.

조직과 기능조정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LH 정원을 20% 이상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기능조정과 동시에 1000명을 감축하고 정밀진단을 거쳐 지방도시공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지방조직도 단계적으로 축소, 연내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수직 혹은 병렬적으로 분리해 재편성하는 조직개편안도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논의를 추진한다.

이번 투기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불법 투기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기존 7명의 임원에게만 적용했던 재산등록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는 취득을 금지시키는 등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투기 적발 및 제재 강화와 전문 감독·감시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투기우려 부서를 특별 관리하고, 중대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상향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에 나선다.

느슨한 공직윤리를 견고하게 재확립하기 위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부당한 겸직행위 및 갑질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앞으로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등에 나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LH를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엄정한 평가에 나선다.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 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지표 평가 외에 필요시 종합등급 추가 하향조정도 검토한다.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관련지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한다.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관리책무 위반에 상응하는 추가 페널티 부여까지 추진한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 시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환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이번 혁신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원동력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개혁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