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발표 직후 환영 논평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정부가 종합 반도체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을 투자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경영계가 잇따라 환영 논평을 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외교‧안보적 중요성까지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전략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전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으로부터 반도체 강국의 국가적 위상을 지켜내고 미래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반도체에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으로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하고, 1조원 규모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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