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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되는 탄소중립…탄소통상시대 ‘개막’
탄소중립이 국가경쟁력…에너지와 통상정책 연계 대비해야
EU・미국・중국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잇따라
재생E 안정적 공급,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 지원 시급
정세영 기자    작성 : 2021년 05월 13일(목) 06:59    게시 : 2021년 05월 14일(금) 15:11
최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국 지도자의 피켓을 들며 시위하는 모습.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국제사회는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 이슈가 에너지 문제를 넘어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 동향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다.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한 스웨덴(2017년)을 시작으로 프랑스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에 명시했다.

미국은 최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행렬에 본격 합류했다. 미국은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한 탄소관세 등 신규 조치 시행과 각국의 파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을 향후 무역협정 조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도 지난해 9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거래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통상장벽으로 작용하나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을 검토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은 자국의 탄소감축노력에 따른 국내 상품의 추가적인 부담을 수입상품에도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U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발자국 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품 무역에서 상품의 질과 가격이 중요했다면, 이제 온실가스을 얼마나 배출하고 생산했는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따지는 시대가 왔고, 이로 인해 에너지정책과 통상정책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공급 전(全) 단계에서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 달성여부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은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이다. 현재 4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행렬에 동참하되 어디까지나 WTO 등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소국경조정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선 안 되고 국제무역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에 부당한 무역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부가 통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할 길로 보면서도 당장은 기회보다 위기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684개사 중 403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7.3%가 2050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할 길’로 평가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는 기업도 42.7%나 됐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우리 기업들은 2050 탄소중립을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탄소감축의 어려움과 기업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탈탄소 혁신기술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과 함께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cschung@electimes.com        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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