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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소중립 논의에서 원자력의 역할 필요하다
   작성 : 2021년 05월 06일(목) 16:16    게시 : 2021년 05월 07일(금) 09:37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원자력 딜레마에 빠질까 우려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명확하다.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화석연료는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과정에서 원자력의 역할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을 활용해 에너지의 경제성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 것이진,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서도 이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됐다.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선 탄소중립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주를 이뤘다. ‘2050 탄소중립’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논쟁은 차기 대선의 에너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전의 필요성은 현 여당 당대표도 일정부분 인정한 사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초청강연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당시 여당 지지자로부터 호되게 당했다.

당시 송 대표는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석탄화력을 LNG(액화천연가스)화력으로 바꾸려면 비용도 들지만,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후 화력을 빨리 대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해법이란 의견이 당시 에너지업계에선 지배적이었다. 대형 원전은 아니지만, 소형원전인 SMR은 공론화가 되는 분위기다. 원전에 대한 공포가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만들어 낸 만큼, 공포를 최소화 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SMR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다.

미국에선 SMR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대사고 가능성이 대형원전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냉각되는 시스템으로 설계,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적 특성 때문이다.

앞으로 에너지공급과 수요의 중요 형태가 될 분산전원으로 활용 가능하고, 신재생의 문제점인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매력적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원전으로 눈을 돌리는 기회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어떻게 공생을 하면서 환경과 경제성을 담보 할 수 있는지가 에너지정책에 담겨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선도했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현실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한계에를 인식한 국가들이 원자력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에서 이념, 정파의 대결을 걷어내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얘기할 준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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