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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중심으로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 불가능”
탄소중립 에너지정책 토론회
정재원 기자    작성 : 2021년 05월 03일(월) 16:58    게시 : 2021년 05월 03일(월) 17:15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한무경(왼쪽 아래 네번째)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력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해 탈원전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탄소중립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2050탄소중립’은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은 “에너지 문제는 정치중립적 차원에서 국가백년대계를 보고 해야한다”며 “60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이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장돼 회복하기 어려워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보고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옥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 내용의 핵심은 전 세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함께하되, 원전과 같은 다양한 발전도 이어나가 후에 올 부작용을 막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제한 발제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급격한 에너지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최대의 위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한다”며 “하지만 경제시스템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전세계가 좌초자산에 의한 경제불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준비해두고 에너지 전환을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박 교수는 ▲탈원전 재고 ▲계통관리 개선 ▲수급안정 ▲전력시장구조개편 ▲좌초자산 ▲고에너지가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여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전정책을 유지하고 한전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전기가격 급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요관리에 집중하며 가격 인상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선 원자력과 관련된 더 집중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박종배 교수는 우리의 현 정책을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는 지정학적 환경이 다른 나라와 다름에도 우리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극복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 등 신성장 동력창출, 전기공급 비용 최소화와 안정적 공급 등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정책을 가져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단, 중,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경로를 검토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력거래 유연성과 전력망 중립성, 전력시장 가격 정상화 등의 방안도 꾸준히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정책을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와 경제 및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다”며 “석유, 도시가스 등의 수요 감소에 의해 산업계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할수록 사회적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에너지전환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위상 및 역할에 문제가 생기고, 전기요금과 에너지 세제가 증가해 국민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 주장의 핵심이다. 임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전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등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최대한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사망자도 많지 않고 이미 원전 사고가 있는 미국, 러시아, 일본도 계속 사용하는 원전을 우리만 공포에 의해 사용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원자력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원자력 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모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히려 가격만 비싸고 전기도 덜 생산돼 좋은 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보다는 원전을 위주로 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옥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플랜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맞다”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각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구체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후 정부 부처 분야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체산업 구조가 혁신되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이어진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원전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과장은 “안전에 대한 사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재원 기자 one@electimes.com        정재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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