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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계약, 용량 늘었으나 탄소인증제 문제 해결은 아직"
올해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태양광 업계 의견 갈려
최근주 기자    작성 : 2021년 05월 03일(월) 14:24    게시 : 2021년 05월 04일(화) 11:18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용량은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도입된 탄소인증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 이하 공단)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놓고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평가가 나뉜다.

먼저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1.41GW에서 2.05GW로 약 45.3% 늘어난 데 대해 업계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앞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는 입찰 물량으로 2GW 이상을 요구한 바 있다.

공단 측은 “신규 개발 물량이 많은 데다 내년 의무공급사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 용량을 크게 늘렸다”고 전했다.

반면 입찰용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위원장 곽영주, 이하 대태협)는 “공단 측이 용량에는 신경 쓴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인증제로 계약이 지체된 용량 3GW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며 “지난해 하반기 탄소인증제 도입의 불공정함을 법원 심판을 통해 명백히 밝힐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자 전원을 작년 하반기 입찰 상한가에 전량 국가에서 매수할 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인증제 전후로 시장을 나눠 입찰을 진행하는 안에 대해 탄소인증제가 애초부터 잘못 설계됐으며 변경안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탄소인증제는 모듈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찰 전부터 모듈을 결정하게 만들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분리입찰 도입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20MW 이상 평가구간이 신설되며 늘어난 입찰용량이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흡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홍 협회장은 “20MW 이상 대규모 설비의 경쟁률 1배수와 중소 규모 설비의 1배수의 차이는 클 것”이라면서 “중소구간의 입찰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자들이 일부 참여하겠지만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난 만큼 중소규모 구간 경쟁률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사업내역서 평가 기준으로 ‘자기자본 비율’,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가 명시된 데 대해 전태협 측은 “자금조달 현황의 경우 사업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며, 보험의 경우 500kw 이하 설비가 가입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아 정보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에서는 “기존 사업내역서 평가가 계량적이지 않아 공단 임의로 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량화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최근주 기자 ckj114@electimes.com        최근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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