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어 21대에서도 산자중기위서 활동...힘 있는 여당 간사로 맹활약
전남과 전북, 광주를 아우르는 ‘호남 경제공동체 프로젝트(RE300)’ 구상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참여 민간 사업영역 침해 없도록 제한할 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공감...법 통과 위해 앞장설 것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광주 유일의 재선 국회의원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힘 있는 여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년 연속 광주지역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앞장서고, 21대 국회 들어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서민지키기,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한국판 뉴딜 성공, 공정경제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68건이나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에너지업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한전의 신재생발전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도 송 의원이 발의한 대표법안 중 하나다.
송 의원은 최근 전남과 전북, 광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최초의 경제공동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인 ‘호남 경제공동체 프로젝트(RE300)’ 구상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 저를 포함한 광주지역 8명 당선인들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2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먼저 광주에 필요한 상임위에 꼭 한 명씩은 들어가자는 것과 중복되는 상임위는 없게 하자는 것이었죠. 다행스럽게도 8명 모두 각자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광주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중기위를 지원하게 됐고, 간사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서 야당과의 정책 조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노련하게 야당 의원과 공공기관장 간 오해를 풀어내 재선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최근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 구상을 주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송 의원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호남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호남이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전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3391GWh(16.3%)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북 역시 새만금을 중심으로 풍부한 일조량과 발전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독보적이죠.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동남권 메가시티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넘어서는 새로운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당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인 ‘호남 경제공동체 프로젝트(RE300)’는 2050년까지 호남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3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추가 생산분을 타 지역 및 타 국가로 송전하는 초광역경제권 프로젝트입니다. 호남지역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 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소득을 보장해 호남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자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송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호남 RE300에 대한 사전용역이 발주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지역 국회의원 26명을 모두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호남 RE300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나아가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등 초광역권 경제 프로젝트로 조성하면 지역균형뉴딜의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망 중립을 위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발전사업 참여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영역 침해와 관련해 소규모 태양광, 육상풍력 등 민간, 지자체, 개인사업자 주도로 수행 가능한 사업에는 한전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참여 범위를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기 어렵고,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등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업계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 결정할 것이죠. 아울러 망 중립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한전이 실시하려는 대규모 사업의 계통연계와 보강방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기위원회의 객관적 심의절차를 거쳐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망 중립성 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송전망 계통 여유정보 가이드맵’ 구축을 통해 송전망 계통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민간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송 의원은 전기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전기산업 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잘 살려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산업과 유사한 물관리, 방송통신, 건설산업, 철도산업 등은 현재 기본법이 마련돼 운영 중인 반면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산업의 기본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전력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전기 연구개발 분야 정책 지원, 전기기술 연구개발 지원, 해외사업 및 남북 협력사업의 정책 지원, 남북한 간 전기산업 교류 및 협력, 신사업 개발추진 관련 규제 해소,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본법의 조항들이 다소 포괄적,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현행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과 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He is...
▲1966년 전남 고흥 출생 ▲광주 광덕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전대협 4기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19대 대선)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상임고문 ▲(사) 광주학교 교장 ▲20대, 21대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