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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위법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범위

과세관청은 일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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