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683호 6면
21대 총선 親文 vs. 反文 구도 확정…원전에너지 정책 IN-OUT 기로
반문 야당 연대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113+5=118 거대 야당 탄생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2월 17일(월) 16:13    게시 : 2020년 02월 17일(월) 16:13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정병국·이언주 의원, 장기표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출범식 ‘2020 국민 앞에 하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도가 거시적으로 친문(친문재인) 대 반문(반문재인) 구도로 고착화하면서 에너지 정책 공약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과 ‘안전’이라는 두 키워드 아래 에너지전환정책이 도입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은 따가웠다.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3차 에기본의 기조에 맞춰 2017년 7월 14일 새울 원자력 본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3개월 만에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결정을 내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고리에 따른 논란이 종식되지 한울 원자력 본부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건설이 중지된 신한울 3·4호기는 지역사회와 원전 업계가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데 반해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당위성에 따라 중단을 확정하려는 입장이다.

이처럼 탈원전 논란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도 대결 양상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우파 측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모두 저버린다는 논리 아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 세력이 분열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판론도 각개전투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17일 현재 총선을 58일 앞둔 상황에서 보수우파가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원내 보수 세력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105명, 새보수당은 7명, 전진당은 1명 등의 현역의원을 보유했다. 이들을 합친 미래통합당은 총 113석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29석에 이어 원내 2당으로 규모를 확장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5석까지 합하면 118석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거듭난 셈이다.

한국당에 이어 미래통합당의 대표 자리까지 유지한 황교안 대표는 정치 입문 이래 꾸준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취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도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잘 정리해서 국민경제가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정 총리에게 말했다.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전 민주당 소속 이언주 의원도 3차 에기본 공청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의 잘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냐”고 격렬하게 비난한 바 있다.

원자력계 인사들도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투쟁을 펼치는 분위기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당에 입당한 뒤 자연스럽게 미래통합당의 일원이 됐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이언주 의원과 발맞춰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오히려 각을 세우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독자 행보를 펼치는 우리공화당도 원자력 비중을 50%로 확대해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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