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672호 1면
총선 향한 여야 공약 ‘소리 없는 아우성’…‘전파 복지’ Wi-Fi vs. ‘에너지 효율’ 脫 탈원전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1월 20일(월) 15:33    게시 : 2020년 01월 20일(월) 15:3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현재 86일 남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돌입했다.

양당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인재 수혈에 나서는 한편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체성을 선보이며 국민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내걸었다. 비싼 통신비로 인해 청년과 서민의 호주머니가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공약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5만3000개 설치, 데이터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이 사업에는 3년 동안 578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의 시내버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수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 박물관·도서관 등과 보건소·장애인시설 등에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으로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가진 만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도 성능이 완전치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운영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매장 외부에서 접속해도 이용에 큰 차질이 없는 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는 수시로 끊기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점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부분 사용자는 한곳에 멈춰 이용하는 대신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개발 취지 또한 ‘이동 중 사용 가능’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여러 의혹 가운데 무료 와이파이가 포함된 것도 변수다. ‘조국 사태’ 당시 야당은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제공: 연합뉴스)

한국당은 에너지 효율을 기치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에 대한 반대론이다.

에너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없애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을 약속했다.이미 한국당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 카드를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잘못된 신념만 관철하면 된다는 정권의 광기가 무섭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직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보고서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에는 경제성 분석 숫자가 지워진 자료가 제출됐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 조작과 은폐가 자행된 것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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