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671호 0면
김성환 의원 “한전, 수익성 없는 사업 투자 위해 예타 무력화 시도”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600억원 가량 지분투자 계획됐지만 예타에서 ‘그레이 존’
한전, 지분참여율 줄여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회 시도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01월 15일(수) 17:49    게시 : 2020년 01월 15일(수) 18:10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자 투자 규모를 줄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한전이 KDI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지적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총 2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34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자와 9·10호기 사업에 한전은 지분출자(15%) 형태로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KDI 예타에서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도출돼 ‘그레이 존(Gray Zone)’ 사업으로 분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실이 공개한 KDI 예타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 과소평가 ▲시공비 증가 ▲자금조달 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크고 ▲불리한 투자구조 ▲인도네시아 정부 보증 미제공 등 한전의 사업준비 정도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도출됐다.

김 의원은 KDI 예타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하자 한전이 투자금을 480억원(12% 지분투자)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야 예타의 대상이 되므로 한전이 자와 9·10호기 사업의 지분을 12%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예타를 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지분을 축소한다고 사업의 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영국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가 인도네시아는 2027년을 전후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석탄화력의 경제성보다 우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발전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고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며 “예타 회피라는 꼼수까지 내세운 한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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