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529호 5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으란 법 없어…고압송전설비 지중화 문제점 국회 진단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가 차원 전자파 관리 必”
설훈 “지상보다 지하 매립이 전자파 강한 실정”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이훈·송갑석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는 경관 문제와 전자파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돼왔다”면서도 “전자파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며 지중선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때 땅속에 매립하는 깊이는 통상 1.2~2m에 불과하다”며 “전자파 차폐시설을 하지 않으면 지중화 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실질적으로 지상 수십m 높이에 위치하는 송전탑에 걸린 송전선로의 전자파 세기보다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과 그로 인한 전자파 노출 실태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해 국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면서 “여러 전문가의 활발한 논의 속에서 전자파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고압송전설비 신규 설치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안정적 전력공급 필요성과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특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전자파 노출 범위 관리 등에 대한 평가 규정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김윤신 석좌교수가 발제 및 좌장을 맡아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설명한 가운데 유재국 국회입법조사관이 ‘송전선 지중화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을 발제했다.

김 교수는 “장기간 지상에 설치된 고압송전설비는 경관 문제 및 전자파 노출 등의 이유로 최근 땅속에 매설돼 지중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중선로의 경우 전자파 노출 조사가 미비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자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천지역 시민들이 다소 참석해 특고압 송전선로 사업 반대를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작성 : 2019년 01월 31일(목) 17:00
게시 : 2019년 01월 31일(목) 17:00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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