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481호 8면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 추진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추가 인건비 부담요인으로 지목되는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열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10월 10일(수) 13:42
게시 : 2018년 10월 10일(수) 13:43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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