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정에 나선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 효율 증진·경제성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대기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청정성장 전략
대표적으로 영국은 청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정책 방향을 EU 기후·에너지정책을 준용해 설정하되 정책목표로 안정적 에너지공급, 에너지 경쟁력 제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청정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영국이 지난해 10월 채택한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 이 전략의 목표는 최소한의 국가·사회적 환경 비용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영국은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자의 요금절감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 정부는 금융지원과 기술혁신 투자를 통해 국가 저탄소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려 한다. 저탄소 산업·시장 환경을 개선해 신규 기업 활동을 촉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산업과 민간 자본의 저탄소 신기술 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기술 혁신 지원(2015~ 2021년)에 25억파운드(약 3조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저탄소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032년까지는 청정원료 전원 비중을 8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를 통해 발전부문을 청정전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2050년까지는 100% 청정전원 체제 구축을 도모해 전원 구성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중국의 에너지발전 13.5 계획
영국이 청정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직접 에너지효율과 저탄소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혁신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섰다면 중국은 석탄의존도를 낮춰 인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발전 13.5 계획’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하면서 석탄의존도 감축과 청정·저탄소 에너지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기환경 악화를 막고 저급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석탄에 의존하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행동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석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고품질 석탄 생산능력 확대, 낙후 (석탄) 생산능력 퇴출 등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이미 앞서 중국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총 5.5억t의 낙후생산설비 능력을 감축한 바 있다.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로 이어진다. 에너지발전 13.5 계획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680GW, 발전량을 1900TWh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39%로 늘리고 발전량 비중을 31%까지 증대하겠다는 것이 목표량이다.
특히 풍력을 비화석에너지 비중 확대의 주종 에너지원으로 선정, 해상풍력발전과 분산형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올해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740GW, 발전량을 2000TWh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