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418호 3면
(미니 인터뷰)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할 것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원안위의 역할은.
지난 2011년 원안위 설립 이후 고리 1호기 정전은폐사건과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성능검증 위조사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만에 하나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노력 부족 등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당사자인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안전기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규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원자력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원전의 ‘기술적 안전’이 아닌 국민의 ‘심리적 안전’의 문제라는 원자력계의 의견에 대한 원안위의 견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2015년 2월 비엔나 선언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기술적 안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한다고 봅니다. 또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체계로 개선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규제체계를 정립해 나가야합니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이 국민 신뢰회복에 주요 요인으로 보시는지.
안전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안위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는 규제기관의 역할을 국민들 눈높이에서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또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믿음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결과에 대한 신뢰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규제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은 물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합리적인 규제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원자력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원자력 안전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으로 종합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또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완공을 앞뒀습니다. 이밖에도 원안위의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를 심사하는 원안위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제요건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방법·결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못 다한 말이 있다면.신임 안전정책국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원안위는 2011년 출범한 이래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미비한 부분과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전하다 느낄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원안위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선돼가는 부분도 함께 바라봐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원자력안전규제에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 : 2018년 05월 10일(목) 10:51
게시 : 2018년 05월 11일(금) 10:37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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