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363호 0면
[카드뉴스]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1.기재부, 공공기관 경평 개편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해외서 벤치마킹 등 가시적 성과
경평 전문가, 공공기관 노사,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은 경영평가가 세계은행보고서에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했으며, 방만경영 정상화 등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3.획일화된 평가체계로 개혁 필요
하지만,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체계는 기관의 자율·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책임경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불러왔는데요. 이에 공운법 10년을 맞아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4.국민이 판단하는 경영평가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성과를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지표·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개편이 이뤄집니다. 개선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맞춤형 평가 ▲참여·개방·소통 ▲책임·윤리경영 등 4가지 틀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5.사회적 가치 배점 10~13점 늘어
먼저 사회적 가치 평가 부문에선 기존 항목들의 배점이 10~13점까지 늘어나면서 공기업은 30~35점이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기관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죠.

6.기관별 특성 반영한 지표 재설계
기관별 특성에 맞춰 공기업은 경영관리, 준정부기관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지표 재설계가 이뤄집니다. 일자리, 균등기회, 안전·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5대 지표도 평가합니다.

7.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이원화
단일 평가체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성격에 따라 분리하고, 분야별 지표 및 배점도 차별화했습니다. 해당 기관과 주무부처, 기재부가 주요사업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도 도입됩니다.

8.참여·개방형 평가로 전문·공정성 UP
기존의 폐쇄적 평가체계를 시민·사회단체,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개방형’ 구조로 바꿔 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계량지표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9.컨설팅 강화·기관-기관장 평가 분리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별도로 운영돼 온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는 통합·운영됩니다.

10.공공기관 공적·사회적 가치 ‘첫단추’
이렇게 달라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공적·사회적 가치 실현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첫 단추가 잘 꿰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작성 : 2018년 01월 03일(수) 10:16
게시 : 2018년 01월 03일(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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