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하게 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NDC는 총 4가지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최소 33.9%에서 최대 42.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6.3%를 감축하는 NDC를 UN에 보고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쉬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는 한술 더 떠 NDC를 아예 법제화하자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2030년 목표를 강화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경악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NDC 상향에 따른 비용의 부담 주체인 국민과 산업은 NDC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감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열린 어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EU는 지난 7월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목표의 이행계획인 ‘Fit for 55’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에 도달하는 시간만 2년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는 NDC 상향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인데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당사국총회에 NDC 상향안을 제출하기 위해 암암리에, 국회는 심지어 목표치를 적시하는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과 산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만도 하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탄소세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에너지전환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제품가격 상승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국회는 이 모든 비용을 국민과 산업에 솔직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권은 5년, 의원직은 4년이지만 국민과 산업이 짊어지게 될 부담은 영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