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실성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초안을 보면 정부가 제시한 1안(석탄발전 최소유지)과 2안(석탄발전 중단) 외에 3안(화석연료발전 중단)이 추가로 포함됐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최대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는데, 친환경에 숨은 비용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해줘야 한다.

탄중위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이 큰 축이다. 여기에 원자력이 일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 경직성 전원으로 누군가 발전을 하면 누군가는 멈춰서야 한다. 이런 비용이 천문학적일 텐데,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탄중위가 초안을 발표한 같은날 원자력학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학회는 비용을 계산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니, 제대로 계산이 됐다면 국민들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50% ~80%를 기준으로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계산했다. 국내에서 첫 사례로 어찌보면 정부가 가장 불편해 하는 자료일지 모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50%~80%에 달할 경우 배터리에 저장을 하거나, 남는 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비용을 포함해 6조에서 최대 38조까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설비용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모든 게 비용으로 전가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비용계산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밝혀진 구체적인 비용이라 그 가치가 더 있다.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도 10월말 로드맵을 확정하며, 비용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학회가 원자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용을 과대계산 한 것인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확대했느니 하는 수단 논쟁을 끝내고,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또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 방법 논쟁이 시작돼야 한다.

또 정책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작업도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장기 로드맵이 완성되는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또 국민들에게 솔직히 정책비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