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중소 전문 업체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에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를 건설사업 영역으로 포함시켜 전문분야를 일반 건설사업 분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의도야 어떻든 분명히 중소 전문 업체의 설 자리를 잃게 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전기, 통신, 소방 분야는 전문 시공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기술력과 인력을 육성해 왔다. 전기공사의 경우 한해 매출이 30조를 넘을 만큼 중요 사업군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도 발전해 왔다. 값싼 전기와 좋은 품질의 전기가 국가 경쟁력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전문 시공업체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다. 하지만 툭하면 업무 편의를 들먹이며 전문분야의 영역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건설사업의 대상을 기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소방 등 시설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 됐는데, 이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PM(Project Management)에서 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슬그머니 전문영역을 건설사업 영역에 포함시켜 전문 업체의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분리발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전문 업계는 건설사업의 대상이 기존에는 건설공사만 해당했는데, 법 개정시 전기·통신·소방 공사도 포함해 업역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발주제도를 통해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전문영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런 무력화 시도가 업역 다툼으로 비쳐질까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현재의 제도를 더 발전시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의 영역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초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전문 업체의 육성이며, 이를 통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진다고 할 수 있다. 분리발주는 전문 업체들이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업체들은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분리발주를 무력화 하려고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모든 공종에서 전문 업체들에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고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건설산업 구조는 하도급을 하는 전문 업체를 쥐어짜 원청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돼 있다. 원청업체는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확보하고, 전문업체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집행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상생의 테이블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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