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 협의체서 전문가 합의안 마무리
노동자 고용승계･처우개선 방점…공동협의회 구성, 이행여부 감시
한국발전기술·한국플랜트서비스 최종 합의 못해…지속 논의 예정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화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전 간 최종 합의안이 통과됐다.

22일 발전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제9차 회의를 열고 발전정비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 합의안을 마무리지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2018년 11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경상정비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및 연차인정 ▲경상정비업체 계약기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적정노무비 지급 등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는 최종적으로 노·사·전이 합의안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발전정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발전 5사 입찰에 따라 경상정비 수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정비업체들은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게 됐다.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로조건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발전 5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실시하고 있는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금 시범사업과 관련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단가기준수립 연구용역’에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는 발전 5사와 정비업체, 정비업체 노조가 함께하는 경상정비 공동협의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연간 2차례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2년간 시범실시 후 지속여부를 논의한다.

발전 5사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중대재해 ▲정비품질 ▲근로자 교육훈련 시행여부 등에 대해 정비업체를 평가한다. 이 평가점수는 계약의 지속 등 후속 조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상정비 노·사·전 간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도 발전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노·사·전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아직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계측제어분야의 정규직 전환 관련 소분과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최대 6개월 이내에 합의를 추진한다는 게 협의체의 목표다.

발전정비분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의 단초가 된 김용균씨 사태를 겪은 한국발전기술은 KPS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합의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다. 한국플랜트서비스도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후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는 발전 5사가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한편 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통합해 재공영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발전기술과 한국플랜트서비스 노조는 이 같은 특조위 권고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 실패한 한국발전기술, 한국플랜트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