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전동화 흐름은 탄소중립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필수요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올해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량을 30만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20.3조를 투입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친환경차 보급을 유도하는 지원 방안과 의무화를 통해 페널티를 주는 규제 정책으로 구분된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가격 구간별로 지원한다.
규제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에게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상향,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해 적용한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도 강화해 무공해차 전환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세균 총리는 “이 같은 계획으로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주로 비싼 전기차 가격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보조금이 확대되는 추세다. 규제 정책으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는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2025년), 네덜란드·영국(2030년), 중국(2035년) 등이 이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은 차량 제조사의 신에너지 차량 보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비중을 2035년에는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차량 공급자들에게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신에너지 차량으로 공급하게 하는 크레딧
정책도 의무화했다.
보조금은 원래대로면 올해부터 없어져야 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202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030년 미국 전역에 50만기 전기차 충전소 보급, 연방정부 차량 전기차 전환 등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또 캘리포니아 주 등 주정부 차원에서도 친환경차와 그에 수반되는 인프라 보급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며 16개 주는 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로드 투 제로’ 전략을 수립하고 15억 파운드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 전기차 구매 비용 최대 35% 지원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모든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2050년까지 육상수송의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2028년까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80만대, 전기차 30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