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확정...탄소중립 예산 대폭 증가
국회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정부안인 556조원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지각 처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 11조1860억원...그린뉴딜 등 18% 증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11조1860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만 1조6710억원 규모로 올해 1조2226억원 대비 36%가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3205억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1500억원) ▲지역 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370억원) 등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299억원이 반영된 수소생산기지구축 예산은 내년도 66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소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예산 36억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환경부, 11조1715억원...그린뉴딜·탄소중립 강화
내년 환경부 예산은 올해보다 17.1%(1조6321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1715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050 탄소 중립 실현, 홍수 대응,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938억원 증액됐다.
먼저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8002억원에서 1조122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차 보급도 올해 3495억원에서 내년 4416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국토부 57조575억원...한국판 뉴딜 예산 2조 3685억원
국토교통부는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 예산 16.8조 확정…디지털화·내수활성화 ‘방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은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중기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000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