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객유형이 아닌 전압, 용도에 따라 구분...특정집단 혜택은 없어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단순하게 평균 판매단가를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이 왜곡됐다.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선택하는 고압A는 117.28원/kWh인 반면 계약전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고압BC는 97.39원/kWh로 kWh당 20원 가량 차액이 발생한다. 20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용량 고객의 경우 자가발전을 보유하고 있거나 kWh 당 50원~60원 가량 되는 경부하요금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산업용 전기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기업들이 많이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또 공급원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고압C의 경우 발전소에서 345kV 변전소를 통해 곧바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가능하지만 고압A는 배전선로까지 거쳐 공급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중소기업 대기업 등 고객의 유형이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 전압 부하율에 따라 구분된다. 또 기업들이 공장 가동상황에 맞게 요금을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고압BC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대기업도 서비스업인 경우는 고압A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