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중 환경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알기 어려워
유승훈 교수 “도·소매요금 연동하고 경직적인 전기요금 결정 체계 바꿔야”

소비자가 지출하는 전기요금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기요금, 기후환경비용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변화대응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일부 반영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본인이 환경비용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선진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듯이 한국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인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한국전력공사 매출인 60조원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지출한 2조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으로 정산한 6000억원 정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4.4%가 기후변화대응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중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진행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이 증가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유 교수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결정 체계가 경직돼있는 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발전원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제 연료가격, 친환경 전원 확대에 따른 원가상승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난 몇 년간 한전이 적자에 시달렸고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저렴한데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 탓에 전기요금이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신호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전기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유 교수는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녹색요금제 도입 ▲전기요금 결정 위한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독립적인 기구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한 유 교수는 국내에도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들어선다면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을 연동하고 기후환경비용을 소매가격에도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발전단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도권 소비자들이 송전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현재 한국은 지역별 차등제보다는 각종 지원법률에 따라 피해지역에 보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에 찬성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