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발전공기업 부담은 늘고 민간 대기업 부담 덜어주는 정책”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력업계 노동조합이 벤치마크(BM)계수를 연료에 상관없이 통합 적용하는 데 대해 발전공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민간 대기업의 부담은 덜어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산업 정책을 견제하고 불합리한 산업구조에 대한 노조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해 12개 전력그룹사 노조가 연대한 전력산업정책연대는 28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특정 분야에만 특혜를 주는 식의 배출권 할당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BM계수 통합 적용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발전의 비용부담이 덜어지고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이익까지 얻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감축안이 제시되고 고통 분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그룹사가 환경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정책비용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까지 급증한다면 경영상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제시한 BM계수 통합안이 확정된다면 형평성·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온실가스 배출원 부담에도 반한다고 지적한 전력산업정책연대는 국내 발전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섬세한 제도개선으로 발전 비중을 차례로 조정해나갈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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