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8일 일정의 ‘축소 국감’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행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입법부가 챙겨주길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언급된 그린뉴딜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력업계에는 성급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전력계통에 대한 고려 없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보에만 매진한 나머지 땅값이 싸고 볕·풍황이 좋은 지역에 태양광·풍력발전설비가 몰리고 있는 것도 한 예다.

취재 중 만난 전력분야 전문가는 “전력계통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절대적인 총량으로만 본다면 국내 전력계통은 접속대기 중인 물량을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자칫 과잉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마땅히 지적해야 하지만 올여름 ‘역대급’ 장마와 태풍에 태양광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연이어 수난을 당한 뒤 정치권에서 보인 ‘거봐라’는 태도가 국정감사에서는 없어야 한다.

원자력과 신재생 중에 무엇이 옳은지를 놓고 다투기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안보 확보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환경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력업계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이슈다.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 국가산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政爭)의 고리를 끊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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