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노위 국감에서는 그린뉴딜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전기차 인프라 제도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독일도 2030년까지 같이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30년대 후반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전기차 시장 세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 판매량의 1.6%로 11위에 그쳤다. 중국은 세계 판매량의 53%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미국(14.3%), 독일(4.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는 지난해 말 현재 약 2만3000대에 불과하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중국과 미국의 충전시설 수와 비교하면 각각 0.8%, 1.4%에 불과한 미약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벌써 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주는 요금 특례제도를 줄이고 있다. 충전 기본요금은 2017년 도입 때부터 지난해까지 100% 할인을 적용해 무료였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기본요금 할인이 50%로 줄었고 내년 7월부터는 25%, 2022년 7월에는 완전 폐지된다. 게다가 전력량 요금 할인도 줄었다.

이 때문에 7월부터 충전용량 7kWh 기준 완속충전기에 월 1만원의 기본료가 부과되고 있다. 1000대 충전기를 운영하는 업체는 당장 월 1천만원, 1만대를 운영하는 업체는 월 1억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충전기 서비스가 중소기업 중심 시장이기에 타격은 더 크다.

이에 국감에서는 ‘엇박자’ 나는 전기차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의 연장을 위한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13만대 전기차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의원들의 질의응답도 기대된다.

곧 수립되는 배춸권거래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3기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관을 두고 새로운 바뀌는 제도와 도입되는 정책이 현재 수많은 잡음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BM 계수 통합 분쟁부터 금융사 무상할당, 상쇄배출권 ‘절반’ 축소로 대표되는 환경부의 ‘무자비적’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방안까지 여야를 따지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부사업 축소에 대해 공청회에서 들었던 ‘알아서 잘했다’ 식의 성의 없는 대답 말고 의원 질의를 통한 환경부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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