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값 안정 행보 시험대…김현미 장관 능력 도마 行
‘인국공 사태’ 따른 공정론 해법 찾기…구본환 사장 공석 여부 주목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의혹’ 주제로…이재명 대권주자 행보 가시화
정동만 의원, 동남권신공항 신속히 매듭지어야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28개 기관과 함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첫날인 7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이날부터 불꽃 튀는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만 6월 17일, 7월 10일, 8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7월에는 ‘임대차 3법’을 통과하면서 집값 안정을 시도했으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가중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발휘될 것이라는 긍정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는 야당은 국내외 전문가와 실수요자의 체감 온도가 냉랭하다는 점을 들어 김현미 장관을 향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응하는 ‘공정론’도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기간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구본환 사장의 해임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공운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해임 시기는 김현미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늦어도 10월 안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2019년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야 간사는 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에 자리를 떠나게 했으나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약 23만원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명세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양 기관의 수장인 시장이 공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모두 성추행 의혹을 받는 가운데 박 전 시장은 7월 세상을 떠났고 오 전 시장은 4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생존 중인 오 전 시장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물러난 만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평소 행적에 대한 질문으로 정치권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공방전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피감 활동도 관전 포인트다. 이 지사에 대한 법정 다툼 요소는 모두 사라진 만큼 경기 도정에 대한 성적을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브리핑하는 시간으로 국정감사 무대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편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기장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스타항공 사태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몇 년째 신공항 문제를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리실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