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국민의힘·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가 44곳, 경기도가 41곳, 충청북도가 31곳, 경상북도 26곳 등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 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시, 거창군), 자력 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 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김희국 의원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서라도 방치건축물 현장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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