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예비율 적정수준 하회 전망에 지난달 용량시장 개설
4년 후에 필요한 공급력 경매...판매사업자에게 징수한 용량요금으로 정산
발전소 보유 사업자 경쟁력 상승...발전력 없는 신규 판매사 경쟁력 하락 전망

일본 전력시장에 지난 7월 개설된 용량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할지에 대한 일본 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은 지난 7월 4년 후의 공급력을 거래하는 용량시장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등 다양한 공급력의 시장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공급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용량의 시장적 가치를 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용량시장이 도입된 배경으로 내년 8월 일본의 전력공급예비율이 적정수준(8%)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장기적인 공급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을 꼽았다.

발전기나 DR 자원 전력량에 대한 보상 외에도 설비용량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용량시장은 기본적으로 OCCTO가 앞으로 4년 후에 계통에 필요한 공급력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뒤 추가경매, 혹은 특별경매도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력 판매사업자에 용량요금을 징수해 이를 재원으로 경매에 참여해 공급력을 제공한 전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물론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후 공급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막중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용량시장 도입에 따른 판매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두고 일본 정부와 업계의 전망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용량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시장 입찰가격이 하락해 판매사업자의 부담 증가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분석이 이상적인 시장에서만 유효한 분석이며 이와 더불어 신규 판매사가 단기적인 경영악화를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는 용량수입으로 경쟁력이 상승하고 발전소가 없는 신규 판매사는 경쟁력이 하락할 전망”이라며 “대형 전력사들이 용량수입 극대화를 위해 담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전 경영연구원은 같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일본 전력시장에 기저전원시장, 선물거래시장이 개설됐지만 시장참여자를 유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인 거래가격 설정(기저전원시장) ▲기존 전기사업자 유인책·제도개선(선물거래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