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안 예산 모두 소진...신청금액 2000억원 눈앞
경기부양 및 에너지 절감 효과 주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3월부터 추진됐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가 경기 부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뜸효율 환급제도는 에너지가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에너지 정책이다.

7월 으뜸효율 품목별 환급 신청 현황에 따르면 7월 초 1차 추경 때 편성된 1500억원이 모두 소모되고 3차 추가경정예산 사용이 시작됐다. 지난달 3일 정책 예산을 모두 소모해 예비 접수창을 잠깐 띄웠지만 당일 밤에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접수를 받는 중이다. 현재 약 2000억원(총 3000억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품목별 환급 신청을 살펴보면 총 11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세탁기(20.5%), 냉장고(16.1%), 전기밥솥(16%), 에어컨(13.2%)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급액 기준으로는 냉장고(24.9%), 세탁기(21.8%), 에어컨(16.1%), 김치냉장고(16.1%)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현황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품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름철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에어컨 신청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7월 6일부터 으뜸효율 제도에 포함된 의류건조기는 아직 신청이 높지는 않지만 홍보가 진행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루 10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폭발적인 신청 건수에 늘어났던 환급 기간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환급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됐으나 지금은 약 20일 남짓으로 소요 시간을 줄였다. 하루 1만 건 정도에서 1만 5000건~2만 건까지 신청을 늘었고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업무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150명까지 인원을 충원해 소요 기일을 줄일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업무라 시간과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올해 신청을 분석하고 데이터화 시켜 내년에는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 판매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웠다고 보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효율 제품이 대기업 제품 위주이긴 하지만 다수 협력사의 부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견·중소 협력사에도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올 초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 매출이 1%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 매출이 장기적으로 0.27% 성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전 등 제조업 중견·중소기업은 수많은 업체와 협력관계가 얽혀 있어 대기업 매출 증가가 전체적인 가전 업계로 퍼져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6월까지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만2500MWh의 에너지절감 효과(약 1만13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