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담당관 전담 배치...‘규제혁신 가위, 바위, 보’ 추진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9일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출범시키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제1차 전국 사업장 규제혁신·계약담당자 대토론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응답센터에는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2명의 규제혁신담당관이 전담 배치됐으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기업민원 보호, 공정계약모델 구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남부발전은 고유 혁신 모델로 ‘규제혁신 가위, 바위, 보’를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잘라내고(가위) 불공정한 규제를 타파하고(바위) 이를 통해 협력사 포용성장(보)을 실천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실적요구 완화, 실적 기간 확대 ▲계약·하자 보증금 면제 확대 ▲원가계산기준 개선 ▲공정계약서약서 도입, 지적재산권 보호 ▲사회적기업·여성기업 등 우대 ▲위원회 외부전문가 과반 참여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조치가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365기업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기업민원보호헌장 등을 제정해 기업활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은 “그간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규제혁신은 중소기업의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기업성장응답센터가 그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이날 전사 규제혁신·계약담당자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계약 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현장 규제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보듬기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블록체인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 시스템 설계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