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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불러놓고 정책질의 대신 정치 공방 벌인 與·野
21대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놓고 공방전
난데없는 ‘팩트체크’ 공방도...“발언 근거 밝혀달라” 與 주장에 野 불편한 심기 드러내
과열 양상에 내부에서 ‘자성’ 목소리도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29일(수) 16:33    게시 : 2020년 07월 29일(수) 22:39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류를 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모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지만 여당과 야당은 행정부에 대한 질의 대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정치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활용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놓고 대립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그린뉴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질의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성 장관은 “월성 1호기는 정부가 폐쇄를 결정할 때도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고 한수원 이사회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부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본인들의 질의시간을 활용해 여당의 공세에 맞섰다.

엄태영 의원(미래통합당·충북 제천단양)은 “월성 1호기 폐쇄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감사원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는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경남 양산갑)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문제가 많았고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인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는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질의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급기야는 ‘팩트체크’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질의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설 중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주환 의원(미래통합당·부산 연제) 역시 자신의 질의시간을 투자해 주 원내대표 연설의 근거를 밝힌 뒤 “그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은 상대방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하고 토론하는 게 부드러운 회의가 될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정부 부처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신 여야가 정치적 쟁점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허탈함을 금치 못했다.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봤다는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야당이 역할극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보다 못해 그냥 중계방송을 껐다”고 말했다.

정치적 공방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산자중기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서로의 질의를 지적하고 상대 당 의원에게 질문하는 모습은 좋은 분위기 깰 수 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 상호 간 지적이나 질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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