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정책 발표…충전 시설 4만5000기 확충
노후 경유차제로화 추진…20조3000억원 들여 15만1000개 일자리 창출

전기차를 5년 안에 113만대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 정책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113만대(승용·버스·화물)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4만5000기(급속충전기 1만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전기차는 11만3000대, 전기차 충전기는 2만2000기(급속 7000기, 완속 1만5000기)다.

환경부는 또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원 물량(이륜차 미포함)은 올해 7만8650대에서 2022년 14만1500대, 2025년 19만8000대로 늘린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급속충전 150기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전기차 부품 등에 1300억원을 투자하고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수소차는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누적 20만대(승용·버스·화물)를 보급한다. 수소충전소는 누적 450기를 구축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 및 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184만대가량이 등록됐고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t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20조3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해 1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