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 뉴딜에 사회 안전망 강화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이룬다

정부가 친환경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가지 축에 안전을 디딤돌로 삼은 2+1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14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동안 한국 산업계가 세계 트렌드를 추격해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시장을 이끌어 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에 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설명하며 ▲디지털 경제 전환 ▲그린 경제 전환이라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2+1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한편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과제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를 기본으로 규제 격파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마중물을 마련하면 민간이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왜 그린뉴딜인가=이미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는 기후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환경에 발맞춰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두고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총 사업비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공공 건물 등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와 국공립 어린이집 44곳, 문화시설 1148곳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 환경‧ICT 기술 기반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오는 2022년까지 25개 지역에 걸쳐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심녹지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등을 펼친다.

이같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025년까지 30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한다. 신재생 분야에만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9000개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사업을 손질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과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태양광 사업이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과 산업단지에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이나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에 대한 설치비 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가 민간을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승용차나 대중교통, 화물용 차량 등에 전기차 113만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1만5000대 전기차 급속충전기 및 3만대 완속충전기를 전국에 보급한다.

수소차도 20만대 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450대를 설치할 뿐 아니라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만든다.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량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과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해 녹색산업계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2021년까지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1곳 조성한다.

녹색 융합 클러스트를 구축해 녹색 선도 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생산‧판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단을 육성한다.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 구축과 소규모 사업장 9000여곳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제조공정을 만들기로 했다.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 기술개발 지원과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000억원과 녹색기업 육성을 위한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이같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7조6000억원을 2025년까지 투자한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6만3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왜 디지털 뉴딜인가=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화가 확산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Date)‧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D.N.A 생태계가 국가‧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국가 체계와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1‧2‧3차 전 산업의 5G, AI 융합도 확산한다.

산업현장에 5G‧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가 추진된다.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통해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도 구현할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2890여동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성능 와이파이를 초‧중‧고교에 설치한다.

교원들의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된 1200개 학교에 교육용 태블릿PC도 24만대 제공키로 했다.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와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산업을 한층 육성하는 환경을 만든다.

스마트 의료와 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과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인한 연관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안전망 강화‧사람 중심의 뉴딜 정책=홍 부총리는 안전망 강화를 고용한국판 뉴딜의 디딤돌로 표현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축이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커다란 가치를 대명제로 삼아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도출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홍 부총리는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