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휴업 규모율 요건도 6.7%로 완화해야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5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9.7% 감소한 2622만6000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글로벌 수요가 유례없이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국별 1~5월 판매를 보면 미국이 22.9%, 유럽이 40.2%, 중국이 24.8%씩 하락했다. 올해 전망도 LMC는 15.2%, IHS마킷은 22%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 확대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던 글로벌 기업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수요 급감에 대응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GM은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인력 8%를 감축하고 미국 테네시주 3교대 인력 680명을 줄일 계획이다.

르노는 지난 5월 슬로베니아 공장 인력 3200명 중 400명을 감원한데 이어 프랑스 공장 4600명을 포함한 글로벌 공장 6개에서 1만5000명에 대한 인력감축을 계획을 발표했다.

BMW는 계약직 근로자 1만명에 대해 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 희망퇴직 지원을 받아 정규직 5000명 감원을 검토중이다. 다임러는 오는 2022년까지 1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에 이어 2025년까지 1만명을 추가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닛산은 미국 1만명, 영국 6000명, 스페인 3000명 등 글로벌 공장 2만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고려중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영국 공장의 계약직 1000명 이상을 줄일 예정이다.

미쓰비시는 태국 공장 인력 감축을 추진중이고 애스턴마틴(500명), 벤틀리(1000명), 맥라렌(1200명) 등도 인원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우리 완성차업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등에 따른 견조한 내수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유럽, 남미 등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 감소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급감세가 지속되고 있어 완성차업체의 고용유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우리 완성차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 운영 속도 조정(잡다운) 등 방법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휴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나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지원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휴업 규모율 요건을 100분의 20에서 과거처럼 15분의 1(약 6.7%)로 완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을 모든 사업장에서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사업부별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충족기준은 연구소, 본사, 공장 등 모든 사업장으로 설정돼 있어 생산공장 휴업 시에도 사무직과 연구직 등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판단돼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을 모든 사업장 대신 생산, 영업, 사무, 연구개발 등 사업부별로 변경해 연구직 등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게 KAMA 측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