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강화, 수의계약 사전규격 공개제도, 기술 유출 비밀유지협약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난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정경쟁,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 관리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한난은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부당특약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계약상대자에게 배포하고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의계약의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신설한다. 그 동안 수의계약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가 생략가능 해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 생산자 1인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등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도 도입한다. 비밀 유지협약은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핵심기술자료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계약담당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간담회를 시행해 현장의 소리가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 및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발굴을 통해 공정경제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