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생겨...“직고용 아니므로 인천공항과는 다른 사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관련 논의 ‘진행 중’...노·사·전 협의체 합의 이행 여부는 미지수
“협력회사 정규직인데 ‘정규직화’ 표현 맞나” 의문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직고용 방침에서 촉발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발전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정책은 인천국제공항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발전업계는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 협력기업 종류가 다양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정책 논의가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다.

발전공기업은 청소·경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 정규직화 대신 경상정비 계약 기간을 늘리고 노무비 지급방식 바꾸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전환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다.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한전산업개발 지분 29%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가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지분(31%)을 인수함으로써 한전산업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아 지난 2월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유총연맹 쪽에서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전산업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한전이나 발전공기업에 직고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국공 사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국공 사태가 발생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발전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근본적인 의문부터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데 사실 비정규직의 범주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며 “경상정비나 연료·환경설비 운전의 경우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이뤄지지 않는데 직고용이든 자회사 전환이든 ‘정규직화’라는 프레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가 인력을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을 들이미는 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반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종사자들은 해당 업무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인 점과 당·정 합의에 따른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참여한 한 노동자 위원은 “이 분야는 한전산업을 활용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케이스”라며 “직고용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국공 사태가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발전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