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하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지연 비판...조속한 감사 촉구

지연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의 조속한 보고를 촉구하는 성명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일 “감사원의 ‘국회 무시’와 ‘정권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가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감사결과 통보를 촉구했음에도 감사원은 이를 묵살하고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김 의원이 단독으로 발표한 성명이지만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나온 이번 성명은 국회 회기가 바뀌었음에도 감사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감사청구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감사원은 국회법에서 정한 3개월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는 2개월을 모두 사용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넘긴 뒤 3개월이 더 지났지만 감사 보고서 채택은 요원한 상태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은 인정하되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무마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감사보류 의견을 낸 감사위원 명단 및 해당 위원들이 보류 의견을 낸 이유 또는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에 이뤄진 세 차례의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제출할 것과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