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시설 개체 지원...중랑·도봉·노원구 3개 단지 선정
건물에너지소비 60% 서울시...에너지효율 제고 및 고객만족 향상
에너지 효율향상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지적도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60%.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이 곧 전체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에너지 효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 집단에너지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너지공사가 노후 공동주택 난방배관 개선사업 지원에 나섰다.

◆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4182세대에 총 8억원 지원

서울에너지공사가 중랑‧도봉‧노원구의 3개 단지에 공동주택 배관공사 8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지역난방 사용자를 위한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개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지를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았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랑·도봉·노원구 소재 3개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창동 주공19단지, 신내 5단지, 중계 경남롯데상아 등 총 4182세대가 2020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10월까지 단지별로 공사 준공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단지별로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면밀한 공사계획의 검토와 정기·불시 현장 방문 등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해 개체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시민들의 지역난방 사용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급계약 체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지역 난방용 배관 개체공사를 계획한 단지를 대상으로 실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개체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열수급계약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배관 또는 기계실 설비개선사업 의결 단지 ▲설비개선 공사계획서 제출 등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사는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서 각각 시범 지원을 수행한 이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효율향상 중요하다면서...인센티브 실효성 부족

이와 관련해 에너지 효율향상 이행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건물에너지, 산업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에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심지어 친환경 보일러 교체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국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효율향상 사업에는 보조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 효율 사업은 세금 감면 및 저리 융자와 같은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하지만 타 보급정책 같은 보조금 지원은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도 EERS을 추진하는 에너지공급사에 기금사용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에도 기금 사용 및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열사용시설 개체사업을 통해 약 11%의 에너지 효율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