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면 6월 안에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이내에 추경예산의 75%를 집중 집행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일정표다.
민주당에서는 3차 추경과 관련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입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은 한국판 뉴딜을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00번 옳고,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이미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 집행한 바 있다.
그동안 쏟아부은 예산만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합쳐 약 24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추경예산의 단물이 일선 제조업체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차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다. 1·2차 추경규모를 합친 것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예산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행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알려진 한국판 뉴딜 사업이 단순히 소비진작을 위한 선심성 지원,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미래사업 지원, ‘비대면’ 같은 유행에 기초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2018년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업별 일자리 규모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바로 제조업(468만개, 20%)이다. 이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합친 것과 유사할 정도로, 상당수 국민들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으로부터 부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소비부진에 따른 시장침체로 인해 또한번 위기에 봉착했다.
또 해외시장에서도 각국의 셧다운으로 왕래가 중지되면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태다.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흔들릴 경우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이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들의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예산집행을 정조준 해야 한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한 해 세 번의 추경 모두 전무후무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 그 해법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살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아픈 환자에게 당장 치료제가 아닌 예방백신이나 건강보조제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