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8만채 그린리모델링…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 구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며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이른바 ‘그린 뉴딜’에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또 에너지 고효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진 시까지였던 할인 혜택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의류건조기가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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