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및 연료비 지원...5년간 취약계층 부담 덜어줘
지난해부터는 여름에도 지원
지원 금액 상향 지적도

최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함께 폭염·한파와 같은 기상이변도 심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여건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시작으로 2015년에 이르러서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시행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올해도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힘겨워하는 67만 가구를 찾아갈 계획이다.

◆전기·도시가스 등 구입비 지원...27일부터 접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첫해인 2015년 약 50만 가구, 650억원 규모였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시행 5년 차인 2019년도는 64만여 가구에 700억원이 넘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겨울철 난방비용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7000원, 겨울 바우처 8만8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1만원, 겨울 바우처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5000원, 겨울 바우처 15만2000원)로 차등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평균 6000원 정도가 올랐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2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겨울 바우처는 10월 중순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며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등을 직접 사는 방법 외에도 전기, 지역난방, 가스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낮은 금액·접근성 부족 등 실효성 지적도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실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상 가구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겨울에 1인 8만8000원부터 3인 15만2000원까지 지원하지만 이는 약 6개월간의 사용금액이다. 한 달에 10만원 훌쩍 넘는 도시가스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는 컨테이너 집에 홀로 거주하는 87세 할머니에게 지급된 에너지바우처 8만8000원이 등유 보름치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매년 바우처 예산을 늘려 제도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0억원이 늘어난 780억원 규모로 약 67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복지 제도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어 신청·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작업을 거쳐 복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청과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 사업은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재단, 주거수선은 국토부, 수급 급여는 복지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공단,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 등 지원 주체가 달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