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 빨리’ 돈 풀어 경기부양 나서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수출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만 해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억~2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지난 4월 16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 4월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급감해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5월 들어서는 수출이 반 토막 수준인 13억80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운영자금 부족과 자금압박을 가장 큰 피해 사례로 꼽았다.

수출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가 마비돼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국내 내수는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계약제도 완화…코로나19 관련 사업 ‘긴급 수의계약’ 가능

정부는 국가 계약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긴급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2배로 높아졌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는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 대가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극 이행

정부는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성윤모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과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금액 10조9000억원 중 6조4000억원(59%)을 상반기에 집행해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소상공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공공계약제도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술력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층 직격탄...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앞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

11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551억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들의 신규채용도 지연되거나 줄면서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지만, 29세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4만7000명, 5만7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채용 협업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준비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대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약 4160명으로 상반기에 230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한전, 공공조달과 시장 활성화 앞장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올해 송변전설비·배전설비·정비통신 등 주요사업에 총 7조16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편성예산과 실제 투자집행액 간의 차이가 크다.

올해 1월 발표한 공사용역 발주계획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발주할 사업비는 6조4032억원으로 총 2747건이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가장 큰 사업인 북당진 고덕 HVDC 사업을 비롯해 예정된 사업들을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 경감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20.3.30,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판단해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 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취약계층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사업소를 통해 지역 농수특산물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복지기관에 전달하고 구내식당 지정일 휴무제를 시행하여 인근 지역식당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전은 또 올해 1600명 채용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 중 60% 이상 채용공고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자원 관련 공기업, 조기 발주·선금지급 확대 등 지출 확대

발전공기업들은 하반기에 예정된 발주를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시행하고 선금지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신고리 5·6호기 송전용 접속설비 시행공사,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여수 연도 해상 풍황 계측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장흥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상봉)도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해 물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조기 발주에 더해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계약추진 ▲수의계약기준 대폭 완화 ▲소규모 구매·용역 계약 시 계약보증금 면제 등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했던 경북지역에 자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구매 발주 과정에서 지역 제한을 둔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등 공공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 등 자원공기업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계약 조기 발주 ▲지역경제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등의 계획을 밝히는 등 계획보다 빨리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기침체가 길어져 최근 공기업의 지출 확대가 장려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계획된 발주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대규모 공공조달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오는 하반기 김포열병합·장흥풍력 건설사업 관련, 발전기술 빅데이터 검색시스템 개발 등 2345억원의 발주가 예정돼있다.

이처럼 하반기에도 대규모 발주가 이어지고 최대한 빠른 발주와 예산 집행이 이뤄지면서 각종 지표가 바닥을 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예산 조기 집행에 만전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서둘러 계약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다. 상황이 완화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에 계획된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선구매-선결제 제도를 5월 중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전사적 참여를 위해 내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화훼농가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상권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계획이다. 특히 KEA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 등도 추진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도 하반기 주요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예산 조기 집행, 발주량 증대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최대한 예산을 당겨 집행하고 있다.

공사는 또 코로나 초기에 구내식당 운영을 줄여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힘썼다. 손님이 줄어들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근처 식당을 이용했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 및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도 예산 조기집행, 발주량 증대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양산 사송 열 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 건설 공사 입찰 시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약 1억원 규모의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를 추진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특산품 공동구매 캠페인 시행과 건설사업 투자 및 용역 등 예산 상반기 중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LH, 창립 이래 최대규모인 20조5000억 발주

LH(사장 변창흠)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원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이번 발주 확대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 경제여건이 감안됐다. 발주계획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을 조기에 달성할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원)에 비해 11%p(4조6000원) 확대해 연간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원을 조기집행하며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원(22만6000㎢)을 발주하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20개지구, 38건)에 달했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원(9만3000호)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127건(14조4000억원) ▲간이형종심제 164건(3조1000억원) ▲적격심사 606건(2조1000억원),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200건(2000억원) ▲설계공모 67건(2000억원)이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토목·건축공사가 각각 2조7000억원, 13조8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0.5%를 차지하며, 그 외 전기·통신공사가 2조7000억원, 조경공사가 5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조8000억원, 지방권이 7조7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서울 1조8000억원, 인천 4조7000억원, 경기 6조1000억원, 대전‧충남 7000억원, 세종시 1조원, 부산‧울산 2조원, 전북 1000억원, 경남 8000억원, 기타지역 2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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