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물량 확대, 시장 안정화･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찰은 지난 하반기 용량 500MW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00MW 규모로 치러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지는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에너지공단의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사진>을 만나 공단이 이번 입찰을 통해 시장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었다.

“이번 경쟁입찰 선정용량 확대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장 제도 개선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상훈 소장은 “최근 REC 현물시장은 초기 정책 의도와 달리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급증하며 REC 현물시장이 정부 예측보다 빠르게 비대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현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REC 가격이 급락하며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번 입찰이 단순히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현물시장에서 거래 중인 약 2만여개의 중소 태양광사업자들이 장기고정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전반적인 RPS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광 입찰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입찰 물량 확대가 한국형 FIT 확대를 주장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와 같이 장기적으로 고정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기 때문이다.

“일부 업계에서 말하는 한국형 FIT 확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입찰이라고 봅니다. 한국형 FIT 제도가 갖는 안정성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치라는 얘기죠.”

이번 입찰물량 확대를 통해 REC 수급 균형을 맞추고 RPS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잉여 REC만 1217만2000MWh 수준인데, 이번 입찰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

“장기고정계약 시장의 물량 확대와 더불어 공급의무자의 REC 의무량 현실화를 병행한다면 전반적으로 REC 수급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입찰물량만으로 REC 공급초과 사태를 한꺼번에 해소하기엔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RPS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는 앞으로 RPS 시장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 센터는 현장과 광범위한 접점을 가졌을 뿐 아니라 RPS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앞으로도 RPS 시장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안정적으로 작동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