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 달 이행결과 발표...구체적인 배출 저감 수치는 “추후발표”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중간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배출 저감 수치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발표를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계절관리제 28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배출감축량, 국외 유입, 기상여건까지 모두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출력제한 조치 ▲항만·해운 감축 조치 ▲사업장 감시·지원 강화 ▲공공 차량 2부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농촌·건물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국민건강 보호 조치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한·중 협력 등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과 인천·충남·충북에서 다량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사업자가 사업장 주변 도로를 청소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시행한 사례를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해 홍보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